법령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199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58, 1996. 11.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41, 1996. 3. 28.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등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대한민국헌법

199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23, 1994. 6. 30.
  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
   구국세기본법제42조제1항단서에대한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세기본법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지방세법

199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47, 1993. 11. 25., 각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에대한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설치령 대한민국헌법 사회정화위원회설치령

5.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923 판결
  [퇴직금][공1993.10.15.(954),2570]
   퇴직금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근로기준법 민법

6.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44452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3.4.1.(941),930]
   해고무효확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근로기준법

1992년

7.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940 판결
  [해직공무원보상대상제외처분취소][공1992.10.1.(929),2682]
   해직공무원보상대상제외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1년

8. 대법원 1991. 9. 10. 선고 90누9201 판결
  [특별승진시험합격효력존재확인][공1991.11.1.(907),2546]
   특별승진시험합격효력존재확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공무원임용령

9.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720 판결
  [80년해직공무원보상제외처분취소][집39(2)특,478;공1991.7.1,(899),1653]
   80년해직공무원보상제외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형법

1990년

10.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1847 판결
  [해직공무원보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집38(4)특,294;공1991.1.15.(888),241]
   해직공무원보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11.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592 판결
  [해직공무원보상금지급제외대상자결정처분취소][공1990.11.15.(884),2180]
   해직공무원보상금지급제외대상자결정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